학교 정화구역 범위 조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며칠 전에 송파헬리오시티 인근의 상가주택 매매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포스팅 내용에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상가 주택 등의 매매에서도 체크포인트이지만 창업 등 상가를 찾으실 때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상가 업무를 주업무로 하지 않는 이상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숙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중개사무소의 비하는 아니고, 부동산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주업무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교 정화구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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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정화구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다시 상대정화구역과 절대정화보호구역으로 나뉘어지며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받기 위해 설정하게 됩니다. 설정권자는 시도교육감이며 교육장이 설정,고시합니다.

설정 대상은 학교와 학교 설립 예정지를 포함하며 유치원, 중고등학교와 대학도 설정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대학 등의 입지에 따라 개설 가능한 근생 시설의 업종 차이가 있으며 이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50m 범위 안이며 상대보호구역은 각 모서리에서 직각으로 200m 범위 이내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제한받는 업종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학원 등은 큰 문제가 없지만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에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한 업종 정리

위의 표를 보면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에 관련하여 제한 업종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구장 등은 학교 인근에도 개점이 가능하고 한창 유행했던 뽑기방은 사행행위 영업으로 되어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노래방, DVD방, 만화방 등 예상 외의 업종이 상대정화구역 안에 개점이 불가능한 것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업종 정리.hwp

0.14MB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방법

https://cuz.schoolkeepa.or.kr/index.do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그럼 본격적으로 학교 정화구역 범위를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육환경정보원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이 홈페이지에서 범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에 지도 검색이라고 보입니다.

이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확대하셔도 되고 상단 검색칸에 학교 이름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저는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상일동역 인근을 체크해보았는데 파란 색이 상대정화구역을 의미하며 학교의 정문과 후문쪽으로 각각 빨간 선으로 된 절대 정화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구역이 직선이 아닌 동심원 형태이기 때문에 한 건물을 지나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물의 일부라도 정화구역에 걸치게 될 경우는 해당 건물 전체가 상대정화구역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정화구역의 정의와 범위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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